국회,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심재철 공방 ‘주목’

민주-한국 극한 대립 속 당사자인 심재철 대정부질문 등판
심재철,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과정도 시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해당 논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유출된 자료의 적법성 및 반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심 의원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심 의원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등이 어떻게 사용됐는 지 알리는 게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려는 것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기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려 했던 최교일 의원을 심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심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공방 속에 이날 대정부 질문의 초점은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게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 의원의 시연은 불법유출 논란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가늠 지을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결과에 따라 여론이 민주당 혹은 한국당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대책·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