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채택 불발

文대통령 직권 임명 강행할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와 유 후보자 본인이라며 채택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이 정쟁의 볼모가 되고, 대여 투쟁의 산물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포함해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수능이 45일 남았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육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건이 넘었고, 국민의 소리는 (유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청와대에서도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유 후보자도 자진사퇴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7만건까지 올라오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교육위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 원인 제공자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임면권자와 본인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이날까지 교육위에서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직권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