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핵문제 풀때 하나만 갖고 싸우는 것 금해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주제 포괄적으로 상정해 논의
“협상은 큰 덩어리로 여러요소 들어간 상황서 움직여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시 대화의 주제를 비핵화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장 금해야 하는 것은 하나만 갖고, 또 하나의 조치로 계속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여러 요소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핵 신고서나 영변 핵시설 폐기 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제재해제 등을 포괄적으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협상은 큰 덩어리로 여러 요소가 들어간 상황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부연하면서 “지금 협상 형태는 과거와 달라졌다. 지난 세월 북한이 요구해온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9·19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경우 시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을’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적대시 정책 철폐, 체제 보장 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군축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하면 (북측은) 남측이 이 문제를 꺼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지금까지 우리랑 얘기하려고 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1차, 2차 정상회담 때는 차관보가 갔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갔다”며 “이렇게 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줬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관 유관국에 한국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핵탄두 등을 해체할 권한은 P5(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밖에 없다”면서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하우 기술을 많이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