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비트코인 규제로 시장 위축…규제 완화 필요”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김관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 열풍’을 언급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ICO(암호화폐공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다음 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고 밝혔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