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북한 석탄 사태, 청와대는 왜 꿀 먹은 벙어리?”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을 대 억류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외교부 브리핑은 그야말로 상황 모면 위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는 왜 꿀 먹는 벙어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9일 "\'북핵 폐기 위한\' 대화 아닌 \'석탄 유입 대가\' 대화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권 대변인은 "대북제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앞으로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가겠다 한다. 북한 석탄이 제3국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왜 막지 못하였는지 묻는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 패널들이 수차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북한 석탄을 국내 하적한 선박을 억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쯤 되면 급진전된 남북대화와 북한 석탄 유입이 거래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당연 갖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다"라며 "그럼에도 모든 일들에 사사로이 관여하던 청와대는 왜 이 건에 대해선 외교부 대변인 뒤에 숨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론의 다수도 \'남북 관계\' 이고 반대 여론 다수도 \'친북 성향\' 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에게 북한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진다는 외교부 대변인 말대로 처벌의 대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까지 한국에 드나들었다"면서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 행위 관련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되고 있고 적절한 조치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은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