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난 1년, 살림살이 좋아졌나?…국가경제로 실험 NO”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 살림살이 좋아졌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해왔다. 소득을 늘려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기업도 매출이 늘고 경제도 잘 돌아갈 거라는 논리다. 그게 가능하면 경제는 아주 쉽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쾅쾅 찍어서 뿌리면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일자리도 늘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이다. 소비는 줄고, 기업 매출은 바닥이다.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는 사상최고 수준이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는 엄두도 못 내게 된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고령화 현상 때문에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 결정타를 먹였다. 입만 열면 대기업을 욕하면서 자기 자식은 대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오너가 갑질한다고 아예 기업을 문 닫게 하려고 덤빈다. 이러면서 무슨 기업활력을 기대하겠나? 기업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경제를 가지고 실험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치우지 말라. 당신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뒤는 서민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