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교감 없는 개인 의견? 돗자리 깔아도 될 수준”…보수야당, 문정인 파면 촉구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사진=동아일보DB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문 특보는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고 입장을 밝히자 보수야당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일갈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청와대와 교감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정책으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문정인 특보의 정치적 상상력은 청와대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개인 소신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직위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가”라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안보태세가 해이해졌다고 우려하는 상황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되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북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전략상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며 “오히려 이번에는 미국과 남한 정부에서 먼저 주한미군 주둔여부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이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평화협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라는 기대에 취해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북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라며 “북한이 지금 대화의 장에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덕분이었다.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자의 견해일 뿐이라며 감싸고 있으나, 일개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것이라면 뭐 하러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