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정권 안보 위해 온갖 불법…당연한 판결”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을 댓글 공작 기관으로 추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나온 판결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당연한 판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라며 “이로써 탄핵과 부정부패로 전직 두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댓글 작업을 총괄 지휘한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혁신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