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與 “불출석 오만” VS 한국당 “문 대통령, 간담 서늘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을 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라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분열은 끝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선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짧은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