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최순실(25년) 보다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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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 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반인인 최순실 씨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도 중형 구형 가능성을 높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