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발표 계획 없다”…남경필 “소통 강조하는 정부에서 할 말인가”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기획재정부가 31일 가상화폐 관련 정부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은 정부에서 직접 국민과 한 약속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최대한 빨리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금일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국민청원과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남 지사는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며 몇가지 제안을 했다.

남지사는 “첫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 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래소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통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약 22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중 30일 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대기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