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17만 건 돌파…靑 파면 권한 있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단일팀 출전 반대 서한을 보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직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17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은 23일 낮 12시50분 현재 17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추천이 한 달 내 20만 건을 넘으면 담당부처 장관이 구체적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늦어도 내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지난 19일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뜻을 담은 서한을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전달했다.

나 의원은 서한을 보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둔감돼선 안될 것”이라며 “이는 IOC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기에 이런 우려를 담아 IOC와 IPC 지도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 원칙에 입각해 북한선수단이 더 많은 종목에 참가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에 적극 찬성하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며 “수많은 외교관례와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면 이게 뭔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민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일텐데 북한의 공연단, 예술단, 단일팀이 선전체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선전에 넘어갈 거라는 말인가?”라며 “나 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 당장 파면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나 의원을 파면 및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100건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해당 청원이 20만 건의 동의를 얻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나 의원의 위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 올림픽위원 자격 임명 권한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