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사법부도 이념화로 오염시키나”

문재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사진=정우택 원내대표 소셜미디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사법부마저 이념화로 오염시키나”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 이념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실세로 등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를 만들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어야 하는 사법부마저 정치화, 이념화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47일 만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