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치보복’ 주장한 박근혜, 천부당 만부당한 언어도단”

정의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첫 심경을 밝힌 것을 두고 “천부당 만부당한 언어도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까도 까도, 파도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범죄들”이라며 “탄핵도, 구속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다. 자신의 임기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탐욕스런 사인(私人)에게 멋대로 나눠주고,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 국민의 생명이 꺼져가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과오를 덮기 위해 문서까지 조작했다”며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공권력이 사방에 개입해 공작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이 남긴 처참한 기록”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를 단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다. 이 모두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치졸한 수작이 아니라, 자신의 죄과를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단 하나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다”며 “사법부는 엄정한 단죄로 반드시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구속 기간 연장 후 첫 심경을 밝혔다.

법원의 추가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선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더 재판을 받게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