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야당, 헌재 국감 ‘보이콧’…박근혜 탄핵·세월호 보복”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도 동의하는데 야당들이 헌재 국감을 거부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침해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라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 사퇴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은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중단됐고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 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끝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김 대행은 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이다. 그대로 두면 위헌·탈법적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