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작, 30분이면 전원 구조하고도 남아…국민 생명보다 권력 유불리 따진 것”

사진=동아일보DB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보고 일지 등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는 “정의와 진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정부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관점으로 본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몰라서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린 기본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했던 4월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하고도 남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분은) 최고 권력자이자 일종의 컨트롤타워의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에서 작성한 사건 관련 문서에 대한 의구심을 진작부터 품었다며 “공무원들이 쓴 거면 100% 믿는 게 보통. 그러나 문서를 비교해 보면 보고들 간에 모순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이 더 후퇴했다”며 “같은 날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걸로 보이는 등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참사 직후 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경과 해수부가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지 등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인 2014년 7월 법제처 심사 없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 관장으로 불법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적인 걸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뉴얼을 바꾸는 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는 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아직 환골탈태된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 속에 젖어 있는 분들 같다”면서도 “반드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형 참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세월호 희생자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 역시 세월호 사건 조작과 관련 “(그들의) 손모가지를 콱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