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이명박·원세훈 고소…“지자체장 사찰 의혹으로 피해 당해”

최성 고양시장 페이스북

최성 고양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12일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에는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8명, 최 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23명의 명단과 함께 각종 활동 내역과 견제 및 제어 방식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주요 범죄행위는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이다. 문건에 나온 제압 방법대로 저와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이 기사를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단체장 집중 추궁에 이어 지역 내 비판 여론을 조성, 단체장의 행보를 저지했다"며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감사로 비리 누명을 씌우고 행정자치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찰문건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시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악성댓글 등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