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명수 가결, 153표 예상…양승태 평가? 朴정부의 국정농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2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가결됐다)... 한 153표 정도 예상했는데 160표까지 나와 참 다행이다"라며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모두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재판만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도,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이긴 하다. 하지만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간섭한 게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조직이 아니고 어떤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와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다"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튼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평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