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폐지 섣불리 운운, 절대 안 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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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냈다.

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부산을 찾아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대해 검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