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軍, 잔여 4기 곧 배치

환경부 “전자파 미미… 협의 완료”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엄중해진 안보 상황에서 이번 주 안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구환경청은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 참관 △측정 결과 실시간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와 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 4월 임시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의 운용 및 경북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미군 측이 4월부터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등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시설 보완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내부 도로 공사와 숙소를 비롯한 편의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사드 장비 최종 배치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내부 공사를 위한 각종 장비와 잔여 발사대가 한꺼번에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미 측과 기지 반입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군은 각종 장비와 발사대 등의 양이 상당한 만큼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성주 주민들에게는 반입 하루 전 사실을 알려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와 별개로 이미 미군에 공여됐거나 추가 공여가 예정된 터 등 70여만 m²의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절차를 밟아가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취하는 반면 사드 반대 측은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사드 반대를 고집할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반전평화국민행동(국민행동)의 ‘사드배치 강행 반대 광화문 평화회의’(평화회의)는 취소됐다. 국민행동 측은 전날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취소 안내를 올려 “(북한의) 핵실험 등 정세상 기자회견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서 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연락처 등을 담은 ‘참석 연명부’를 접수하고 있었다.

앞서 이들은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도 “사드가 미사일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사드 반대 집회 등을 강행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가 ‘전자파·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고 평가 결과를 밝힌 뒤에도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거부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나 6차 핵실험으로 “사드라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커지는 등 여론이 불리해지자 잠시 숨을 죽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북 성향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내부에서도 ‘북한에 유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날 사드 추가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사드 임시 배치 날짜가 알려지면 소성리로 와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5, 6일 대동제를 열고 7일부터 일주일간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400∼500명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이다.

군 당국도 기지 입구를 둘러싼 이들을 뚫고 기지 내부 보완에 필요한 장비와 잔여 발사대 4기를 차량으로 반입할 묘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비상 대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배치 발표가 나오면 경력 20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김배중 / 성주=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