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연희 혐의, 결코 가벼운 것 아냐…한국당 ‘후안무치’에 국민 분노”

사진=신연희 강남구청장/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이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소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신연희 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 등에 무려 83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서 출마자들은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으로 자유한국당스러운 모습”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진정으로 ‘사과’하는 방법부터 배우길 바란다. 또 흑색선전과 근거없는 비방으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선 전인 올해 초부터 우리국민 수천만 명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선에 관한 글을 주고받았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등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야당 단체장을 기소하는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보복이며,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 일부 이견 표시했던 단체장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만명이 모바일메신저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대선 정국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에게만 수사의 칼날 갖다 대는 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임을 밝히는 바”라면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