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결정 번복땐 주한미군 철수 구실 될수도”

美 한반도 전문가 스나이더 우려
NYT “美中 사이 낀 한국 입장 존중…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너무 압박 말길”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현지 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사드)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사드 (추가)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사드 배치 결정 번복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옆집의 독재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공을 받는 처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