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김상조, ‘솔로몬의 지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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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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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동아일보DB
사진=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면서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를 공정거래 위원장에 임명했다”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하고도 수일이 지났다”면서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인사를 검증했다.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이른바, 5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도덕과 능력, 국정운영 철학의 겸비 등 인사 검증 전반에 관해 끊임없이 자가 검증해왔다”며 “동시에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국회를 향해 진정성을 품고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 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새 옷을 맞추기 위한 줄자로 비유하자면 눈금조차 지워져 헤진 낡은 잣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5대 원칙의 일률적·기계적 잣대를 떠나, 사실상 김상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 기반의 청문회’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 인수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 무너지는 민생과 국정공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와 판단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 할 것”이라면서 “야당에게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정중히 부탁한다.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한 후보에게 더 이상의 낡은 잣대는 거둬 달라.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낡은 잣대와 정쟁에 발목 잡히느냐, 내일을 향해 한걸음 내딛느냐의 기로에 섰다”면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엄중함을 느끼며, 또다시 야당과 협치의 끊을 놓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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