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장관 후보자 송영무 위장전입·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조대엽 음주운전 파악”

국방장관 후보자 송영무(좌),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조대엽(우)

청와대는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68)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뒤 “질문을 받기 전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서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위장전입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식으로 법적 용어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로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또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2005년 7월 이전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발표된 후보자와 관련해 “5대 원칙에 높은 기준 가지고 검증해왔다. 지금 이것을 실제 실천과정에서 원칙에서는 5대 원칙을 말했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정자문위 국회에 요청했는데, 가급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5대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5대 원칙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라는 물음에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68),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61)을 지명해 발표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