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정책, 박정희 패러다임의 연장…대중교통 공약, 홈쇼핑 같아”

사진=문재인 후보 SNS 갈무리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연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진검승부를 벌여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네거티브로 점철된 흙탕물이 아닌 정책들판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흙탕물을 열심히 튀기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정책들판에 초대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놀랍게도 박정희 패러다임이다"라며 "제목만 사람중심이지 내용은 온통 정부중심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전형적인 박정희식 성장모델과 일치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controller가 아닌 control tower가 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도 국민이 뽑은 시도지사는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원회 만들어 보고서 내고 홍보에 열중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타임머신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정책 역시 부채덩어리 LH‧SH에 부채를 더 얹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치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을 보는 듯하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발표한 대중교통 공약도 홈쇼핑을 방불케 한다. 온통 면제, 무료, 할인으로 가득하고 역시 광역교통청 신설이라는 정부기관 만들기를 빠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는 과거와 미래의 변곡점에 서게 된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민-관 협치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경제도 일자리도 도시도 통신도 교통도 온통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국가만능주의 패러다임은 국민이 촛불로 종식시킨 관치시대로의 회귀임을 진정 문 후보는 모르는 것인가? 문 후보께서는 국가 만능주의적 낡은 사고를 버리고, 정책들판으로 뛰어나오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