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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로스쿨 만든 참여정부 사람…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입력 2017-02-06 20:13업데이트 2017-0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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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시는 올해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을 만들고 2007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문 전 대표는 다만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고 일과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엄마 혼자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백대 일의 경쟁률,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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