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혹평에 “조직 혁신”… 초등돌봄 호평에 “현장 더 중시”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평가 결과에 관가 큰 관심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문화융성 및 한류 정책과 관련해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를 보고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꼭 필요한 정책인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책이 상위권에 오른 부처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반색했다.

○　홍보 부족 아쉬움 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 및 한류 관련 정책이 모두 하위권에 머물자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현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세웠던 문화융성 정책은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의 ‘무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자체 평가다. 문체부는 “창조 융합 문화 기업메세나 등 문화와 관련된 좋은 낱말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대거 오염된 것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한중, 한미 외교정책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는 상대가 있고 사안이 복잡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절차상의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평가 대상 40개 정책 중 최하위를 차지하자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구조를 창조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 확충에 일조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 분야 평가를 총괄한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창업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호평에는 반색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던 부처들은 결과에 만족해하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이 40개 정책 중 1위를 차지하자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고무된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에 오르자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기존의 정책을 현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중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앞으로 농축산업 피해 등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10대 정책 중 1, 2위를 휩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체감 향상에는 한목소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부처가 공감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책이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6위에 그치자 “성과를 뚜렷한 지표로 나타내거나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노력한 만큼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국민안전처는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해 주는 안전신문고 앱을 국민들이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평가를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대부분이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음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어 “정책의 성공에는 국민적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책 입안부터 최종 발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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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권모 차장 mikemoon@donga.com

　이상훈 손영일 신민기 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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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이진한 차장 유덕영 김윤종 　유성열 기자

△문화부=전승훈 차장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