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정부가 1兆편성을”

“3년 특별회계로” 예산안 쟁점 합의… 2일 처리 시한… 정부와 막판 조율

　2일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문제에 합의했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을 더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경우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 인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시한 내 처리의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는 정부에 연간 누리과정 경비 4조 원 중 1조 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5000억 원+α’ 의견을 낸 뒤 이날 늦게까지 조율을 이어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 퇴진 정국과 맞물려 연말까지 예산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