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4년만에 협상 재개

정부 “연내 체결” 이르면 27일 발표… 협정 맺으면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정부가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르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협정 재개 방침과 협의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양국이 GSOMIA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던 만큼 그 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면 연내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 분야의 첫 공식 협정이 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정부는 일본과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서명 체결 50분 전에 취소했다. 이후 외교적 망신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유례없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대북 군사공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이 협상 재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