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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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에 대한 묵념부터 한 후 국감 합시다.”(야당) “왜 다른 의인들이 많은데 이분만 추모합니까?”(여당)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추모 묵념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파행이 빚어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오늘은 백남기 농민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다. 다 같이 추모 묵념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거쳐 “사망 원인을 떠나 이번 사건은 우리 시대의 슬픔이자 아픔이니 30초간 다 같이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으로는 (묵념을) 할 수 있지만 단체로 국회가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도 많은데 왜 이분만 추모하느냐”고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약 30초 동안 백 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내 건보료 개편안 발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체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진엽#건보료#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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