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한선교 ‘멱살’, 공공의 안녕 저해한 공안사건…법적책임 져야”

전현직 경찰관 353명과 함께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장신중 전 총경이 “이번 사건은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촉구했다.

장신중 전 총경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에 존중이 필요하다는 차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장 전 총경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아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원의 심경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경호원 본인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않아 한다”면서 “(참담한) 심경이었을 거라고 추정만 한다”고 밝혔다.

장 전 총경은 이번 한선교 멱살 논란은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핍박하는 건 갑질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밝혔다.

‘일반인들도 가끔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은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상황이 반대가 됐다면 그 경찰관은 현직에 있지 못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순간의 실수에 법적 대응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면 우리나라에 욱하는 사람 모두가 다 면책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이 욱하는 그런 심정으로 위법을 했으면 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경찰관의 임무는 요인(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요인이 위험에 닥치면 대신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한선교 의원이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공안 사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대단히 부담을 가졌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태를 고치고 공권력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 번 만들어보자면서 어려운 결심을 해줬다”면서 “한선교 의원은 위법 행위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장신중 전 총경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계자 35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선교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