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 합의…더민주 “미봉책” 비난

동아닷컴
입력 2016년 8월 11일 18시 52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11일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의 폭을 50㎾씩 높여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100㎾ 이하였던 1단계는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럴 경우 2200만가구가 19.4%의 전기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검침 후 요금고지서가 나가게면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4200억 원 정도다. 지난해에 누진제 조정을 위해 13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액수다.

당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제, 누진 체제 개편을 위해 당과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바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한다.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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