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본 방위백서, 야만의 역사 반성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언급한 부분. “우리나라(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만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새누당 지상욱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밝히고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역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야만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새누리당은 일본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지금 동북아시아는 북핵과 미사일, 남중국해 문제 등 평화와 공존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특히,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향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식의 이율배반적인 역사 행보까지 보여줬다”고 평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을 비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도발이자,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 일본의 반복적인 영토 침탈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2016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