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때문에… 추경 올스톱

여야, 심사위한 의사일정 협의 파행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또다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앞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시정연설 직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불발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쓰게 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가 함께했다. 더민주당의 태도는 전날보다 더 강경해졌다. 더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는 ‘어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심사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더민주당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진 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재정 확장 방안이라면서 (추경 재원 11조 원 중) 1조2000억 원으로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혹평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의 공조에 다소 소극적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올해 부족분은 메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심사 일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연계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연계 방식의 심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