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 배치 확정 전문가 제언 “국민에 정보 낱낱이 알리고 이해 구하라”

크게보기

정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지 주민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 사전 정보 제공 없어 혼란 자초

우선 정부가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지역만 발표한 문제가 지적됐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부인)로 일관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드 정보’가 양산됐고 “레이더 전자파를 받으면 타죽는다”는 식의 ‘사드 괴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대국회 설득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주권’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면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내부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보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님비 현상, 정치권이 부추겨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기는 양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소(小)지역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로들은 사드 사태를 미군기지 확장 논란이 일었던 경기 평택시 대추리 사태나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지역사회가 분열했던 제주 강정마을 사태처럼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강정마을에서 군 장성이 상주하며 주민들과 대화한 것처럼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등 주민 위로에 직접 나서고,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