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전망 3.0→2.6%로

“수출부진-부실기업 구조조정 악재… 재정정책 확대-금리 추가인하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췄다. 수출 부진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로 꼽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완화적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주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 3.0%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내년도 성장률도 2.7%로 전망했다. KDI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3%대 성장률을 고수하는 곳은 정부만 남았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성장률이 2%대 중반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구조조정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 증가는 그만큼 가계의 구매력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돼 실물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구조조정 지원에 거시경제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재정정책의 방법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슈퍼예산 편성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김 부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금년에 나타나면 추경 편성이 타당하고,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당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에 한참 못 미치는 1%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구조조정 원칙과 관련해선 최소비용과 책임주의에 입각한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분담이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KDI는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