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돈 많으니 법인세 인상을”

[산업 구조조정 재원 논란]내수 활성화 위해 유보금 한시과세
野 “법인세 인하로 유보금만 늘어”… 실효성 논란에도 총선서 인상 공약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은 2014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후보자는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자본금 500억 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2015∼2017년) 도입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기재부 국정감사 때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3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청년 고용에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론도 불이 붙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또 불거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사내유보금 문제를 꼬집어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건 더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