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司正? 생각 복잡한 靑

[응답하라 4·13표심/청와대]현기환 수석 사의… 대통령이 만류
이병기 실장 “심기일전” 동요 차단… 司正 드라이브로 출구 찾기 나설듯

4·13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은 22개월여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적 쇄신이 이뤄진다면 먼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뒤 개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정무라인이 개편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4일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수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총선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인사의 물꼬는 트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서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되 심기일전해 자신감 있게 일하라”며 비서진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각을 단행한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가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개각을 할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주도권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비롯한 정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회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4대 구조개혁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력하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개혁과 관련한 일반해고(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시행,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등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부터 적극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검경의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라며 “총선 이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방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사정 정국에서 ‘성완종 파문’이라는 부작용도 경험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사정 카드에 무게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