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위 50%엔 기초연금 40만원”… 더민주 “하위 70% 30만원”

[총선 D-9/공약점검 <上> 일자리-복지]現 소득하위 70%에 10∼20만원
국민의당 “기초수급자 보완책 마련”

3당은 복지 공약의 초점을 국민 노후의 핵심인 연금에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의 재원 마련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40년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무리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의 생활비 지원을 연계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비 지원액을 그만큼 감액해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불만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복지 학계에서는 연금 지원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연금 공약이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력단절 여성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청년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완화 방안은 이미 국회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적이 있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당은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직장인 가입자의 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어렵게 해 제도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역대 정권이 수차례 추진하다 좌절됐던 과제라 뒷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의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