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 포기까지 제재” 한미일 정상의 경고 새겨들으라

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 강화에 합의했다. 이어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유엔 결의안의 빈틈을 메워줄 3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정상들은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직접 만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핵탄두 폭발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5차 핵실험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한 것을 북한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일 3국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한 것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무회의에 졸속 상정했다는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한일 양국에 과거사 문제의 현안이 있지만 안보협력과 과거사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경 경비대가 200달러 정도의 뇌물만 받으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아무 제지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찬성했음에도 북에 뒷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중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한국은 전략적 외교를 해내야 한다.

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단호한 대북 제재 이행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