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체육인 복지강화-안전한 해외여행’ 공약,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가대표 선수에게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부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도자 자격부여는 2013년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했지만 구술시험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수가 2013~2015년 167명이라고 밝혔다. 또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행정, 창업 등 분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선수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이 현재까지 표류한 탓도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체육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대표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별도 법인설립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의 경우 충북 진천선수촌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우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 소외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광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저가관광 환경 개선 △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마이스(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콘텐츠 창출, 지방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접근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국내 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저가 덤핑관광 문제 해결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중국전담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가 폐업 신고 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가 적다는 것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해외여행자가 현지 영사관에 사전 등록할 경우 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평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