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의 중국, 달라진게 없었다

케리 ‘핵실험 제재’ 訪中 성과못내
“北中교역 포함 강력 제재” 압박에… 시진핑 “中-美 협력해야” 거부 시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도 만났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對北) 원유 수출 중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 중단, 북한 항공기의 중국 운항 금지 등 강경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 제재에 키를 쥔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왕 부장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국민과 세계 각국에 있는 동맹, 그리고 친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왕 부장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 안정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도 이날 케리 장관을 만나 “중-미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면 세계를 위해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한미 양국의 민간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 분야에도 수시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 ‘북한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에서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북한은 한미 양국에 다른 군사적 도발에 비해 저비용인 데다 직접적 보복 가능성이 작은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 정찰총국이 삼성을 겨냥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도발을 일으켰다는 본보 보도(25일자 A1·4면)에 대해 27일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