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者 vs 북한’ 구도로 제재 고삐… “中 협조 중요” 동참 압박

[외교국방통일 새해 업무보고]외교
朴대통령, 북핵 5자회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를 추진하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4차 북한 핵실험 대응’을 꼽았다.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로 전방위 압박외교를 펼치고 “늘 하던 식이 아닌 무관용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 “5자회담, 중국 러시아를 적극 압박하라”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가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내세운 것이다.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를 다루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던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 병행 추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선순환 도모 등 남북 협력 부분은 모두 사라졌다. 윤 장관은 “수많은 중요 제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지금은 대북 관여를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공개 언급한 것도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의미 있는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까지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 대통령은 6자회담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5자회담 개최에 대해 중국, 러시아에 적극 얘기하고 압박하라”고 2, 3차례 주문하면서 외교부를 질타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6자회담 재개를 만능 해법으로 여기는 중국(6자회담 의장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실망감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북핵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하는 나라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을 검토하는 나라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강력한 양자 제재가 고려되고 있음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의 다자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오래 상대해온 중견 외교관은 “5자 공조가 성공하려면 상호 불신과 대립이 없어야 한다”며 “4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중이 서로 ‘당신의 대북정책 실패 탓’이라고 비난하고 한국도 가세한 형국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 대신 5자만이 모여 북핵 제재를 논의하는 방식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호응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과도한 압박이 중국의 대북 제재 전선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에도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브리핑에서 5자회담을 ‘6자회담 틀 내의 5자 공조 강화’라고 해명했다.

○ 다루지 않고 넘어간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이날 보고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안보부처 공통 요소인 북핵과 통일 준비가 주안점이었기 때문”이라며 “위안부 관련은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당국자는 최근 비공개로 서울에서 만나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회의차 19∼21일 방한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식사를 하며 한일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