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그 누구도 ‘최종’-‘불가협’ 말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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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그 누구도 ‘최종’-‘불가협’ 말할 자격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30일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무효 선언. 사진=문재인 무효 선언/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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