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 누리과정 중단 위기…정부-지방자치단체 싸움에 아이 둔 가정 피해 고스란히

사진=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동아DB

2016년 서울 누리과정 중단 위기…정부-지방자치단체 싸움에 아이 둔 가정 피해 고스란히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는 매달 29만원씩 나오는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아이를 둔 가정에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담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어린이집을 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이에 더해 유치원 부분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 버렸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의회는 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등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한 누리과정은 정부가 국고로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가 충분히 표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곤혹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시의외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