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강화 지방행정감사2국 만든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존 지방행정감사국을 1국, 2국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행정감사1국은 서울·경기 지역을, 지방행정감사2국은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242개)와 지방공기업(134개)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등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 무상교복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 사업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올해 실시한 ‘지방재정 감사’에서도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제보·청구와 민원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청구조사국을 민원국과 감사청구국으로 분리해 확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활동한 감사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실행할 혁신담당과(가칭)도 기획조정실 아래 신설키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