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예산 5개씩 알려달라” 기재부, 예결위원들에 e메일

‘쪽지예산’ 모집요청 부적절 논란… 기재부 “효율적 예산심사 위한 것”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예산 증액에 반영할 사업을 1인당 5개씩 적어 보내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20일 “예결특위 소위원회 심사 대상 중 증액 요구가 4000여 건”이라며 “검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실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자료를 e메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을 정밀하게 운용해야 할 정부가 당초 발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적 타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0일 예결특위 소위에서 효율적인 증액 심사를 위해 여야가 증액사업 우선순위와 각 당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주요 정책사업을 선별해 기재부에 알려주기로 논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