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윤필용 사건’, 대부분 혐의 무죄 판결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는 9일 진행된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음을 밝혔다.

윤필용 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다. 윤 씨는 1973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59)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횡령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윤필용 전 사령관이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재심 결과가 윤필용 전 사령관의 법적 지위를 해치게 된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 전 소장은 1975년 석방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필용 전 소장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미친선회 이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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