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리하게 ‘50% 명기’ 몽니 부려”… “與, 청와대 한마디에 약속 팽개쳐”

[연금개혁 처리 불발 후폭풍/정치권 진실게임]
여야, 개혁안 불발 책임 공방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리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개혁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가 합의문 초안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한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대체율) 50%’를 들고 나온 새정치연합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계파 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