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대통령 단두대 발언, 공포 불러일으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단두대'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한 후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규제완화들을 무분별하게 진행해서…(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사생결단이다', '암 덩어리다', '우리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급기야 단두대 얘기도 나왔다"며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아주 무분별한 그런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규제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라면 개혁을 해야 하겠지만 또 지난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제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없어져야 하는 암 덩어리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기요틴'은 불필요한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올해까지 기존 규제의 10%, 2017년까지 20%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